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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은 경제 성장과 지방 분권,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쉽게 알아보는 이슈 모음
📌 김문수 후보 주요 공약 요약
1. 경제 및 세제 정책
- 감세 정책: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며,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슈투데이+4경향신문+4마켓인+4
- AI 산업 육성: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합니다.이슈투데이
- 규제 완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하며, '메가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경향신문
2.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 지방 분권 개헌: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실현합니다.동아일보
- GTX 전국 확대: GTX A
C 노선의 임기 내 개통과 DF 노선의 착공을 통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합니다. 경향신문+2쉽게 알아보는 이슈 모음+2동아일보+2 - 행정 수도 이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기 완성을 추진하고, 대법원과 감사원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합니다. 동아일보
3. 복지 및 주거 정책
- 교통 복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지하철 통합 교통카드를 도입합니다.이슈투데이
- 청년 주거 지원: 대학가 주변에 '반값 원룸'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25%에 의료·돌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이슈투데이
4. 정치 및 사법 개혁
- 사법 개혁: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합니다.쉽게 알아보는 이슈 모음+1이슈투데이+1
- 선거 제도 개혁: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이슈투데이+1쉽게 알아보는 이슈 모음+1
5. 외교 및 안보 정책
- 수출 5대 강국 전략: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중심의 포괄적 협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합니다.쉽게 알아보는 이슈 모음
- 청년 무역사관학교 설립: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무역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쉽게 알아보는 이슈 모음
📊 공약 이행 비용 및 재원 조달
김문수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와 지역공약 107개를 제시하며,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약 1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매년 재량지출의 10% 수준(약 30조 원)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1마켓인+1
📺 관련 영상
김문수 후보의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 현장을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과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향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마켓인+1비즈니스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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