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관점에서 본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 구조적 문제와 해법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 유권자층(20~30대)**이 주요 정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과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청년층의 삶의 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PART 1. 청년 일자리 문제: 숫자가 아닌 '질적 문제'

① 구조적 비정규직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 2024년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 44.5%
• 그러나 **단기계약, 파견, 플랫폼 노동(배달, 크리에이터 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고용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안전망 편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어려움

② 대졸자 취업난 심화와 직무 불일치

• 청년 구직자 중 약 36%는 학력·전공과 무관한 비정규직 진입
• 중소기업 기피,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
• 결과적으로 고용 미스매치(Mismatch) 현상 지속

③ 2025 대선 주요 후보 공약 비교 (일자리)

후보명주요 일자리 공약실현 가능성 평가

이재명	AI·디지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산업 수요에 부합하나 실행 시한이 관건
이준석	민간 중심 청년 채용 인센티브	기업 자율성 확대는 긍정, 정부 개입 한계
김문수	공공기관 청년 채용 30% 확대	단기적 효과 가능, 공공 부담 우려

 

 

🏠 PART 2. 청년 주거 정책: '소유'보다 '안정된 거주권'

①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

• 2024년 수도권 청년 1인 가구 평균 월세: 약 62만 원
•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40% 초과 → "하우스 푸어" 청년 확산
• 전세 → 월세 전환 트렌드 가속, 자산 형성 기회 상실

② 청년 주거 정책의 유형별 비교

정책 유형주요 내용정책의 실효성

월세 지원형	월 30만원까지 지원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지역 제한 많음
보증금 대출형	저리 보증금 대출 확대	심사 기준 완화 시 실효성 높음
공공주택 공급형	역세권 청년주택 등 10만호 공급	입지 및 공급 속도에 따라 체감도 상이

 

③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형성제도

• 5년 납입 시 5천만 원 적립 가능
• 단, 가입 조건 제한(소득 요건), 자율저축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 PART 3. 구조적 해법을 위한 정책 제언

💡 1. 일자리 측면

• 단순 고용률 제고보다, 직무 중심 재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 대학·산업 연계형 직무교육 플랫폼 마련 → 노동시장 진입 용이성 개선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 2. 주거 측면

• 장기적 소득-지출 균형이 가능한 '주거 복지 로드맵' 제시 필요
• 청년층을 위한 소득연계형 임대료 제도 도입 검토
• 민간 주택시장과의 연결을 고려한 혼합형 공공임대 전략 필요